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구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으로 판단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이 지사의 지방선거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단어가 어색한데요. 오늘은 그 단어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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